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새 정부에 촉구

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선후보 당시 연동제 도입을 공약해 온 윤석열 당선인에게 10년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숙원을 해결달라고 나선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유관단체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중기단체는 이날 ▷대기업의 공정한 납품단가 지급 ▷정부·국회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 등을 요구했다.

중기단체는 입장문에서 “최근 전쟁여파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여건 속에서도 납기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을 떠받치고 있는 뿌리산업의 처지는 더욱 심각해 일할 젊은이는 부족하고 기존 인력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자재값 급등까지 겹쳐 이익은 고사하고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하기 조차 어려운 지경”이라고 했다.

또 “최근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제조 중소기업은 당장 월급 주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며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간다. 99%의 중소기업이 25%만 가져가는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는 공정과 상식의 나라로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후보 당시 중소기업 공약을 내놓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계약기간 중 원자재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대기업이 납품대금조정협의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