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尹 당선인, ‘검수완박’ 입장 표명 안 해… 국정 구상 몰두”

[헤럴드경제=최은지·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검찰총장 사퇴 도화선이 됐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 부대변인은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아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윤 당선인의 관심은 오로지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 튼튼한 안보”라며 “윤 당선인은 이를 위한 새 정부 국정 운영 구상에 몰두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원 부대변인은 “검수완박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많았다”며 “인수위의 해당분과는 정무사법행정분과인데, 해당 분과에서 국회의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항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검수완박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이라며 “아직은 국회 상황을 더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도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나는 이제 검사를 그만 둔지 오래된 사람”이라며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이 하면 되고, 나는 이제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을 쓰려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지난해 3월 3일 대구고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권의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안에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사회 제반 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윤 당선인은 이튿날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며 1년 7개월의 검찰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및 인수위원들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을 방문해, 범죄예방정책 현장점검 및 현안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