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손실보상금 지급시기…민심 가를 최대변수 부상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와 물가에 미칠 영향 등이 6·1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 피해 민생회복이 시급하다는 데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신속한 처리를 천명했지만 보상 규모와 재원마련 등 각론을 두고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임시 국무회의 주요 의결 사안도 추경 편성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13일 중 국회에 제출되고 오는 16일 본회의 시정연설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직접 나서 추경안 처리를 적극 독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첫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진에게 물가 안정과 추경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전날 당정은 새 정부 출범 첫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추경안 편성을 논의했다. 규모는 ‘33조원+α(알파)’로, 5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당정 협의안은 보름여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개했던 ‘최대 600만원 차등 지급’안보다 손실보상 규모를 키운 것으로, ‘공약 후퇴’라는 반발이 커지자 이를 조정해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과 협조해 신속한 침사에 착수하겠다. 민생을 구할 추경인 만큼 민주당 입장은 보다 두텁고 보다 넓게 편성하되, 하루라도 빠르게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급지급과 형평성 등 국회에서의 논의가 한층 중요해졌고, 대출만기연장과 이자부담 완화 등 금융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정이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53조원의 초과세수는 올해 본예산으로 추산했던 국세수입 333조의 15.5%에 해당되는데, 이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역대로 큰 규모의 오차율”이라며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류가 도를 넘어 반복되는 만큼 그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2차 추경안 규모를 47조2000억원으로 제시하는 별도의 안을 발표했다. 41조9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3조1000억원 수준의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 방역체계 지원에 1조4000억원 가량이 포함된 규모로, 이같은 추경안 요구와 함께 소상공인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입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소 33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은 물가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가 관련 영향은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3년여에 걸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외면할 수 없다”며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 인상 수준을 조율하고, 긴급한 수혈이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경안이 5월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방선거 전 지원금 지급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12일 YTN라디오에서 “윤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추경을 실시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고, 한시라도 급한 분들에게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도 이날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전 추경에서 집행했던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기에 (손실보상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했다. 강문규·이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