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손실보상은 국가 의무”(종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면서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이번 추경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이 이날 임명을 강행한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국무회의 개의 요건(국무위원 11명)을 맞추기 위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하여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첫 국무회의’가 아닌 ‘임시 국무회의’인 점도 강조했다. 이어 “임시 국무회의긴 합니다만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각의 각 부처와 원활하게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라면서 “저는 이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그런 자리 됐으면 한다. 또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구무회의 마친 뒤 브리핑에서 “추경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