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대통령 “민간투자 위축, 더는 방관할수 없다…그림자 규제 걷어낼 것”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기업인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당면한 경제 현안과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주도의 경제 위기 극복을 거듭 강조했다. 향후 새정부 5년간 경제정책방향을 정부가 아닌 민간 중심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혁신성을 바탕으로 한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