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일 군사동맹은 '국방 참사' 될 것…국민 원치 않아"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이 치러지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군사제국화, 보통국가화를 떠받쳐주는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동 군사훈련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국민은 이를 원치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수도 있지만' 이라고 한 것이 현실화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든다"며 "이것은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는가. 그런데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일본 함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문제는 독도 인근에서 (훈련이) 벌어진다는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제주도 남쪽에서 해 왔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방이 우리 군사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 군사이익 지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나갔다. 그는 "최근에 정부측에서 '대기업이 부자라는 건 프레임'이라는 해괴한 소리를 했다고 한다"며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감 중 발언을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감세를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부가 5000만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상위 0.01%를 위한 특권 정부인지 도대체 알기 어렵다"며 "감세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해괴한 소리르를 하는데, IRA(인플레이션 억제법)도 기실 그 내부 본질은 법인세 증세"라고 강조했다.

또 "영국 보수당은 감세하려고 했다가 최근 철회했고,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횡재세 만들어서 추가 세금을 걷고 있다"며 "우리 정부만 반대로 가고 있다. 초부자감세를 민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자꾸 고집부려서 양극화 심화 시키는 일을 포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