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 포함 모든 방어역량 동원, 한국에 확장억제 제공 약속” 강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미국 정부가 한국을 북학 위협에서 방어하기 이해 핵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일본 방문 일정 브리핑에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이 기회에 확장억제에 관해 이야기하겠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최근 재가동해 지난달에 열었다"며 "우리는 또 연합방어태세를 보강해 억제력을 더 강화하는 데 전념 중이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고위당국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의 전술핵 재배치 관련 발언을 놓고 "맥락과 다르게 보도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1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러시아 대통령)에게서 시작됐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했다.

이 말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고위당국자는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은 달라진 바 없다"며 "미국은 모든 대북 문제에 대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완전히 전념 중"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올해 44회에 달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다른 도발적 행동을 규탄한다"며 "이들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북한의 이웃과 국제사회에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며 "우리는 국제 사회와 함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고위당국자는 한국, 일본과 대북 제재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느냐는 물음에는 "물론이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우리의 주요 우려 대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