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명분없는 집단행동…경제위기 극복 못해”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 등 명분없는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생산, 수출 등 경제 전반이 어려운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수출 중기의 경우 운송비 증가나 거래처 주문 취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2일이 예산안의 법적처리 시한인데, 예산안이 통과돼야 각종 사업은 물론 중소기업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애로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에서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차관보, 김범석 정책조정국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가 중기중앙회를 찾은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비롯해 ▷기준금리 변동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신용경색에 따른 한시적 신·기보 보증한도 확대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등 8건의 현장건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등 10건의 서면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혀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하루빨리 운송거부를 철회해야 하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민간시장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