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정준칙 놓고 팽팽한 찬반…“안전장치” “오히려 악화”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도입 근거가 부족하다며 탄력적인 재정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오전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관한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 문제를 논의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재정이 마구잡이식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액(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관리재정수지의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날 진술인으로 나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여당이 추천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을 “안전장치”에 비유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치고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 별로 없다.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문제”고 말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도 “고령화에 따라서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최근에 들어서는 재정적자가 만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기에 재정준칙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재정준칙 도입이 대외적으로는 한국 재정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제고하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논의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만약 우리가 엄격한 60%, 3% 룰을 지키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게 되고, 그래서 제때를 놓치고 인구구조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아무리 좋아도 재정부양비율이 안 좋아지면서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큰 적신호가 들어 올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한국사회는 지나치게 불평등, 양극화 심하다”며 “재정준칙을 준수하다 보면 결국 사회정책 및 복지 재정을 최우선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을 만든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현재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만 살짝 기술적으로 맞추면 마치 재정건전성이 좋은 것처럼 만들기는 예산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쉽다”며 “현금주의 방식의 재정준칙으로는 오히려 재정이 건전화됐다고 통계적 착시가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여야 입장도 찬반으로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에서도 재정준칙 도입 시도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논의를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12월 정부안을 국회 제출했으나 논란 끝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한) 그 당시에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였고, 그로 인한 국가부채비율이 급상승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정부 재정당국이 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IMF가 평가한 우리 재정은 균형재정이 돼 있고, 피치사의 신용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평가는 AA-로 여전히 우량한 상태”라며 여권의 도입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지속해서 유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서 그 분들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017~2022년 정부 부채를 IMF가 추산하자 한국은 40.1%에서 54.1%로 14%포인트 늘었는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등은 46%에서 53%로 7%포인트정도 늘었다”며 “(재정준칙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미 쓰나미를 겪었고, 또 쓰나미가 올지도 모르는데 뭐 하러 제방을 만드느냐고 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왜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를 빼고 모든 선진국이 이 법안을 이 제도를 도입했겠나”라며 “왜 한국만 갈라파고스 섬이 되어가려고 자처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재정 준칙 도입을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15일 오전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소위에서는 류성걸·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법인 재정건전화법 논의도 이뤄진다. 이는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에 재정건전성 확보의 책무를 부여하고, 국가채무 상황 등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