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논의 꺾은 與…지도부 ‘동결’ 결론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당정이 31일 예정됐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를 잠정 유보했다. 정부는 인상을 주장했지만 ‘한국전력(한전)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 해소 자구책부터 마련하라’는 당의 요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오는 4~5월쯤 정부가 마련한 대응을 놓고 추가 논의를 할 방침이다. 한편에서는 내년 총선 정국이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를 논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오늘 산업부에서 여러 복수안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 등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회의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당의 요구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며 유보 결론이 나왔다. 당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동결’ 입장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적자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 노력 없이 요금 인상으로 직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지속된 공공요금 동결로 인상 압력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국민을 설득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방적인 인상에 선을 그은 당의 입장은 최근 근로제 개편 논의를 둘러싼 혼선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앞서 당정은 근로제 개편 논의가 본질과 무관한 ‘주 69시간 근로제’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대국민 홍보 및 설득이 부족했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부담을 설득하지도 않고 무조건 세금을 더 걷는 식이 돼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한전, 가스공사 자구책을 포함한 대응책을 찾으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가 등 에너지 관련 요금이 하락하는 추세를 감안해 기존에도 동결 또는 최소폭 인상안을 놓고 고민해왔다”며 “인상을 주장하는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당정 논의가 길어졌다”고 전했다.

요금 인상 시 최근 한일 정상회담 여파, 근로제 개편 논란 등에 따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동반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차례 걸쳐 인상된 가스요금은 올해 설 연휴 직후 ‘난방비 폭탄’ 사태와 함께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변수는 올 하반기 본격화할 총선 정국이다. 21대 국회 내내 거대 야당의 벽을 넘지 못한 국민의힘으로선 국정과제 입법 등을 위한 내년 총선 승리가 최우선과제이기 때문이다. 당정이 선거를 약 1년 앞두고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금 인상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날 유보 결론이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결정이란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박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영업손실은 약 32조6000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6000억원이다. 당시 산업부는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 1분기 인상된 kWh당 13.1원의 약 4배 수준이다. 가스요금은 1분기에 이어 동결이 결정되면서 인상 압력이 더욱 커지게 됐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MJ당 총 5.47원 인상됐는데, 산업부가 국회에 보고한 인상안은 1.9배 수준인 10.4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