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여름 찜통학교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여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당 약 240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원”이라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올여름 ‘찜통 학교’는 없다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폭염에도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하도록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며 “교육부는 인상분 3324억원을 올해 시·도교육청에 교부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학교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교육시설환경 개선비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빈 교실의 조명을 소등하거나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등 교내 에너지 절약 운동을 병행해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독려하기로 했다.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 전 요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각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은 기존보다 1500대 늘어난 총 1만50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7∼8월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국비로 지원하는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7000여곳이 대상이다. 당정은 이 기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일반 서민과 중산층 요금 부담이 약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 사용 절약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는 7월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0% 전기 사용을 절감하면 kWh(킬로와트시)당 3440원, 20% 절감하면 8600원, 30%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회에는 김기현 대표와 박 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강경성 2차관과 이원주 에너지 정책관,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참석했다. 학교 측에서는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오문환 윤중초 교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