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업 철수 시 기부금 내라”…무협 “보복 조치 선제 대응해야”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국제 사회가 대(對)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면서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7일 ‘국제 사회 제재에 대한 러시아 대응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무협은 러시아의 과거 보복성 조치와 최근 행보를 살펴봤을 때 러시아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에너지 원자재 공급 통제 ▷흑해 곡물 협정 연장 거부 ▷러시아 투자 기업 철수에 대한 불이익 강화 ▷특정 품목의 대한국 수출 통제 등이다.

무협은 이와 관련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수출·수입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수출에서 러시아 비중은 0.9％, 수입 비중은 2.1％에 불과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입품목 1만957개 중 대러시아 수입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품목의 개수는 23개로, 전체 대비 비중이 0.2％에 그쳤다.

다만 ▷방사성동위원소 ▷비합금선철 ▷페로실리콘크로뮴(제강용 원료)의 경우 금액은 많지 않으나 대러시아 수입 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아 공급선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탄의 대러시아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러시아의 주요 석탄 수출항 중 하나인 보스토치니(Vostochny) 항구와 한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가 석탄 수출 가격을 인하하면서 우리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 연관 분석 결과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하면 전 산업 생산 비용은 0.6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은 ▷러-우 전쟁 향방 실시간 모니터링 ▷석탄 안전 재고 확보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선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피해 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금융 지원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현지 자산 매각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를 신설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자산의 시장가치의 5~10％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러시아 시장 철수 결정에도 비용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무협은 우리 정부의 철수 비용 지원, 저금리 대출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 등 기회 요인에 대한 우리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대응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7500억 달러(약 98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우리 기업이 선정된다면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도원빈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러시아에 진출한 일부 한국 기업이 받는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리스크 대비뿐만 아니라 기회 요인을 포착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