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기초질서 바로잡아 ‘일터에서의 법치’ 확립”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중에 ‘익명제보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제보된 사업장은 내년도 근로감독 대상으로 포함해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 채그로스페이스(북카페)에서 청년들을 만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이 청년들이 힘들게 쌓아 올린 시간과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청년 근로자, 지방관서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 2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 등 부당한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의 근로감독관, 전문가들과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겪은 부당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례를 공유하고, 그 이후 회사의 변화 등을 생생하게 전달했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별히 최근에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지방관서에서 신고해 권리를 구제받은 피해근로자들과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이 함께 참석하여 더욱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어렵거나,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종했다. 이 자리에는 한양대 박철성 교수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서유정 박사 등 전문가들도 참석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토론했다.
이 장관은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아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상 판단기준 보완,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판단 절차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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