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발 내딛어…“환자 피해 구제,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에서 환자 피해 구제와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가 활동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서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각계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법조계에서는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소비자계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한다.

이날 첫 기획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

각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한편,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분야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의료 분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환자와 의료계가 논의할 기회가 적었다는 점에서 이번 협의체의 의미가 크다”며 “협의체를 통해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