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정부 핵심사업 예산은 감액·현금살포성 예산은 무리한 증액 요구”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총 지출액 중 국회(가 요구한) 순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은 12월 2일이고 그보다 늦어져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어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추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정기국회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제 기억으로 아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해인 지난해 거대 야당과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12월 24일에 처리가 됐던 것”이라며 “오늘 여야 2+2 협의체가 가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야 간 예산 협상 관련 협의가 하루빨리 마무리되고 예산이 빨리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감액을 주장하는 사업 중 정부도 동의하는 사업이 있냐는 질문에 “많은 사업에 대해 소규모 감액 심사가 어느정도 접근이 됐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 감액 사업에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야당에서는 정부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정치 공세(를 하고 있고) 핵심 사업에 대해 무리하게 감액을 요구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감액 요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야당에서 일부는 현금살포성, 선심성, 무리한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야당이 주도한 감액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추 부총리는 “야당이 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액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 사업만 포함해 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이 감액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정부안보다 극단적으로 감액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정부여당이 진지하게 함께 고려를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의 무리한 단독 처리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야당도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