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왼쪽·오른쪽 빠짐없이 둘러보겠다”
신숙희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들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중도·보수 성향 강화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엄상필·신숙희(54·25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엄 대법관은 “왼쪽과 오른쪽을 빠짐없이 둘러보겠다”고 했고, 신 대법관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4일 오전 10시, 2층 중앙홀에서 엄상필, 신숙희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엄 대법관은 “한 달 간 대법관 후보자로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법부와 주권자의 기대는 우리가 노력해 온 방향과 다르지 않았다”며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 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임무임을 잊지 않겠다”면서도 “공동체와 다수의 이익을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발 딛고 선 땅을 엎드려 살피고, 고개를 높이 들어 어디로 가야 할지 멀리 바라보겠다”며 “왼쪽과 오른쪽을 빠짐없이 둘러보고 뒤돌아서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세심하게 살피겠다. 눈 덮인 들판에 새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뒷사람의 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아이작 뉴턴, 작가 샬럿 브론테,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을 언급했다.
그는 “아이작 뉴턴이 말했듯 만일 제가 좀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이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많은 성취를 이룬 여러 선배님과 동료 법관들을 떠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샬럿 브론테를 비롯한 많은 여성작가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대법관으로서 이 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대법관은 “존경하는 고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은 ‘당신이 마음속에 지닌 가치를 위해 싸워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고 조언했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방식과 내용을 고민하고 실천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대법관 합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수·중도 성향이 강화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신임 대법관 2명은 조 대법원장과 이동원, 노태악,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과 함께 보수·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천대엽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중도·보수 대 진보 구도가 8대5가 된 셈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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