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법 등 재의요구안 재가…14번째 거부권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알렸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들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 개수로 총 1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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