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로펌 중심의 부익부빈익빈 갈수록 심화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변호사 업계의 ‘출구없는 불황’이 해마다 심화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포화 상태인데 종사자 수만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개인 변호사들이 생존 문제에 허덕이는 사이 대형 로펌은 주요 소송을 쓸어담으며 덩치를 키우고 있다. 오는 2017년 3월부터 국내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될 경우 업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관측된다.

9일 법조계와 통계청에 따르면 이 같은 변호사 업계 불황이 각종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2009년 2만7212명이던 법률 서비스산업 종사자는 2013년 3만3708명으로 7000명(23.9%) 가까이 급증했다.

2011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되면서 연간 2000명의 법률 종사자가 새롭게 생겨나는 추세다.

이와 대조적으로 업계 전체의 매출액은 소폭 증가하거나 제자리 걸음 수준에 머물렀다.

2009년 3조1308억이던 변호사 업계 매출액은 2010년 경기 불황으로 2조9081억까지 급감한 이후 조금씩 올라 2013년에는 3조6198억을 기록했다. 5년 사이 매출액 증가율은 15.6%로 업계 종사자 수 증가율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운 차이가 났다.

법률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같은 기간 1억1505만원에서 1억739만원까지 떨어졌다. 변호사 1인당 연간 수임하는 사건수 역시 2007년 52.2건에서 2013년에는 20건 가까이 줄어든 33.3건을 기록했다.

현재 서울 지역 변호사들의 월 평균 수임사건이 1.9건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온다. 그만큼 업계 전체의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변호사들의 경우 한두명 뽑는 7급 공무원 공채에 몰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숫자 증가와 여전히 남아 있는 법조계의 편견 등으로 인해 ‘7급 바늘구멍’ 뚫기가 더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부 대형 로펌들의 매출액은 해마다 급증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6대 대형로펌(김앤장, 율촌, 태평양, 세종, 광장, 화우) 소속 변호사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011년 약 5억3100만원에서 2013년에는 5억4820만원으로 매년 오르는 추세다.

특히 업계 1위인 김앤장의 2013년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7억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국내 법률 시장이 미국ㆍ영국 등 로펌 강자들에게 개방될 경우 이 같은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ㆍ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일정에 따라 내년부터 EU 국가에, 2017년에는 미국에 최종 개방된다.

하정철 백석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조교수(법학박사ㆍ뉴욕주 변호사)는 “국내 1080여개의 로펌 중에서 현재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 성장 잠재력을 갖춘 한국의 로펌은 상위 10여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변호사 업계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위한 자본 투입과, 법률서비스 소비자 특히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의 접근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사진=헤럴드경제DB>

법률서비스 산업 전체 종사자 및 매출액 추이 (단위: 명, 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종사자 2만7212 2만8602 2만9602 3만1774 3만3708

매출액 3조1308억 2조9081억 3조2438억 3조4756억 3조6198억

1인당 매출액 1억1505만 1억167만 1억958만 1억938만 1억739만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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