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분쟁이 불지폈다"... 野 잠자고 있던 ‘재벌개혁법’ 손 본다

-4일 원내대책회의…한 목소리로 ‘재벌개혁’ 강조 -野 재벌 지배구조 개선 초점 맞출 듯…최재천 “재벌개혁 중심은 순환출자” -보험업법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 동력 받을지 주목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롯데발 (發) 경영권 분쟁은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연계 추진하려던 야당에는 호재다.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노동문제와 더불어 재벌을 중심으로 한 자본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한동안 동력을 받지 못하던 재벌의 순환출자 금지 등의 움직임이 야권을 중심으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목소리로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재벌의 불투명한 구조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재벌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독단적인 노동구조 개편은 사회적갈등만 불러온다”고 밝혔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롯데 사태로 드러난 재벌 지배구조 폐해는 반드시 손봐야 한다”며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등 재벌개혁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재벌개혁 관련 법안을 총 정리해 하반기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주요 법안들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의 지배구조 관련 내용 뿐만 아니라 입점 허용 기준 강화 등을 통한 대기업 영토 확장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재벌 개혁의 중심은 순환출자 금지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순환출자 구조 개선을 공약을 내걸었다. 이제까지 실천이 되지 않았을 뿐 이미 답은 나와있고 관련 법안들도 많이 발의가 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재벌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김기식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자산대비 계열사 주식과 채권을 취득가 대신 시가 기준으로 개선해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삼성생명을 연결고리로 그룹의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 오너가를 정면 겨냥하고 있어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린다.

김기식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법안도 기업이 순환출자구조 고리를 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3일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상법개정안도 우호세력 확보를 위한 자사주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벌의 지분 싸움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이외에도 김용남 의원이 발의한, 복역을 마친 그룹 총수가 경영에 최대 10년까지 복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기업집단윤리경영특별법안도 대표적인 재벌개혁 법안이다. 백재현 의원 등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안은 대형마트 등의 입점 허용 기준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유통 대기업의 영토 확장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에 재벌개혁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원장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롯데 사태를 두고 재벌개혁 앞장서는 것처럼 나서고 있는데 재벌개혁에 관련된 법안들이 이미 제출돼있다. 이 법안들의 제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