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3∼1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외교 기간 동안 북한ㆍ북핵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은 특히 미국이 내년부터 ‘대선모드’로 접어드는 데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 이후 우리나라가 ‘친중 외교’를 펴고 있다는 워싱턴 일각의 우려로 어느 때보다 공고한 한미동맹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박 대통령이 방미기간 중 미국 국방부(펜타곤)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문하는 것도 이런 취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취임 이후 두 번째 공식방문이며, 오바마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은 이번이 네 번째다. 청와대가 발표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핵해결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동맹의 업그레이드로 요약된다.

기후변화 대응, 북극협력에 대한 공조 방안과 글로벌 보건 안보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기술 이전 등도 의제로 다뤄질 지 관심을 모은다.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미동맹과 북핵문제가 될 전망이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 11일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간 빈틈없는 대북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 대응 및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 등에 관해 협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해 규탄하고 도발시 강력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 억지 차원에서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 외에 추진하고 있는 별도의 성명(Statement)에는 비핵화 재개 방안이나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북 메시지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비롯한 동북아 역내 평화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중 3국 간 협력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또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일 3각 안보협력 문제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 6일 타결된 TPP가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갈 지 관심이 쏠린다. TPP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경제 동맹일 뿐만 아니라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ㆍ안보적 동맹의 의미도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TPP 가입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고 미국 측의 협조를 당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TPP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게 없다”며 “의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한국 정부가 참가를 원한다면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TPP에 대해 “어떻게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해 의제화할 여지는 열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주, 바이오, 보건의료, 엔지니어링, 에너지 신산업 등 양국간 최첨단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도 논의된다. 166명으로 구성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또 한민구 국방장관이 박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기술 이전 문제의 의제화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식 의제는 아니더라도 비공식 의제로는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 장관이 직접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국 측에 기술이전 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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