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연내비준 시급]한·중 FTA, 우리 농수산물 지켰다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분야가 농수산 시장 개방문제였다. 워낙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이다.결국 정부는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데 성공했다. 역대 FAT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농수산시장을 방어한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보호했나=쌀은 한중 FTA 협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고추, 마늘,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감귤, 배 등 국내 농축산물의 3분의 1 수준인 548개 품목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예외가 됐다. 대두, 참깨, 팥 등 일부 품목은 저율할당관세(TRQ) 대상으로, 김치 등은 부분관세감축 대상으로 정했다.

반면 중국은 농산물 품목 가운데 91%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식품ㆍ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는 국내 농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수준으로 협상 타결을 유도했다.

수산물도 한국은 대중 수입 수산물의 대부분을 초민감품목군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오징어, 넙치, 멸치, 김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이 모두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됐다. 한국의 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 수로는 86.2%, 수입액 기준으로는 35.7%에 그쳤다.

반면 중국의 수산물 시장 자유화율은 품목 기준 99%, 수입액 기준 100%로 사실상 완전히 개방됐다. 중국은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우리의 주력수출품목을 10년 내에 조기 철폐한다.

▶14억 인구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세계 최대 인구국인 중국 시장의 선점 효과는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이다. 중국 시장의규모는 국내총생산(GDP) 12조 달러로 이른다. 소득ㆍ생활수준의 상승으로 중국 농수산식품 시장은 2005년 이후 매년 두자리씩 급성장 중이고, 대한민국 고품질ㆍ안전 농수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여 대중 농수산물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4.9%가 증가(6억3200만불)하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정부는 친환경단지 육성,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ㆍ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품질인증 강화, 김치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 중이다. 수산물 분야에서도 중국 현지에서 찾아가는 박람회(K-seafood fair), 상해ㆍ청도에 수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대중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의 FTA 수출활용도는 24.4%, 수산식품은 34.8%이다. 이는 제조업의 수출활용도 80.0%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농수산식품 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로 원산지규정과 FTA 활용 전문인력 수급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FTA 혜택을 누리지 못 하는 농수산식품 업체를 위한 농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사후검증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시행 중 이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친환경ㆍGAP 등 정부 인증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 증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농산물 인증서로 대체해 FTA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 시켰다. 이로인해 수출 건당 40시간을 절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