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책으로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만혼ㆍ비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청년 일자리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용관계 개선 등 노동개혁으로 향후 5년간 37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제도ㆍ관행 전반에 걸친 종합적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편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고령화보다는 저출산에 무게가 실렸다. 신혼부부 대상의 임대주택을 13만5000호나 공급하고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사실상전액 지원하는 등 기본 계획 중 알맹이가 있는 부분은 주로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반면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나 주택연금ㆍ농지연금의 확대 외에는 새로운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중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개인의 재산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이는 예산 추정치만 들여다봐도 확인할 수 있다. 기본계획과 관련해 내년 소요되는 예산 34조5345억원 중 고령사회 분야는 14조712억원인데, 이 중 대부분인 10조3000억원은 고정 지출 성격인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악명이 높은 노인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수/전체 노인수)을 작년 49.6%에서 2020년 3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저출산은 노동인구를 감소시켜 국가 재정상태가 악화하고 학교나 군대에 갈 젊은이 역시 줄어든다.

당장 2018년부터는 고교 졸업자 수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어지고 30년 뒤에는 학생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병력자원은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유지한다면 2023년부터 부족해져 2033년까지 연평균 2만3000명의 병력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농촌의 인구 부족은 더욱 심하다. 면 지역의 경우, 2008년 518만명에서 2053년 282만명으로 급감해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마을’이 생길 수도 있다.

정부는 ‘인구 다운사이징’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교육, 국방, 지역사회 등 분야별로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현재 56만명에 이르는 대학 입학정원을 2020년까지 47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한계대학을 퇴출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역시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교·부사관 중심으로 병력 구조를 정예화하고 군 간부 비율을 40%로 유지하는 등 효율성을 높인다.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대체복무 인원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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