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 관련 연설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제출된 지 벌써 3년 반이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서비스발전기본법의 파급력 대해서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특히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 개나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우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만 고용율 70%를 달성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보건ㆍ의료 분야의 민영화ㆍ영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ㆍ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되어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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