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과 환경분야는 기존 관련 사업을 내실화하는데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입될 계획이다.

고속도로, 국도 등은 완공된 사업 위주로 투자하고, 주요 철도망이 제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싱크홀(땅꺼짐), 지반침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 교체 및 보수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환경 관련 SOC도 교체나 개보수에 지원이 집중된다.

정부는 SOCㆍ환경 사업의 경우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기 보다 이전부터 추진 중이거나 완공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SOC의 경우 고속도로 등 기간 교통망을 적기에 구축해 거점간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혼잡도로와 광역도로, 광역ㆍ도시철도, 주차장 등 인프라 시설을 구축해 교통 혼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위험도로 개선, 철도 노후시설 및 안전취약시설 개량, 하천유지보수 등 시설물 안전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항만화물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작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한 항만배후단지 및 재개발사업으로 경쟁력을 높인다.

특히 도로, 철도, 해운ㆍ항만, 산업단지 등 2014년 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의 경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 적정 투자규모를 재검토한다. 또 각 부처에서 새로 요구하는 신규사업은 내년에 당장 필요한 핵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 분야도 노후 하수관 교체ㆍ보수 등 상하수도 사업 투자를 내실화하는데 중점 지원한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하수도시설의 효율화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신설투자를 줄이는 대신 교체ㆍ개보수에 지원을 집중한다.

폐자원 재활용, 자연환경 이용 등 자연 친화적 여가문화 정착에도 지원이 강화된다. 또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질 개선에도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