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박병국 기자]여야 총선 경제 공약을 이끄는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경제 정책으로 연일 맞붙고 있다. 핵심은 대기업 투자 위축이다. 이를 두고 다른 진단, 다른 해법을 내놓은 두 경제통이다. 서로를 직접 겨냥하며 날을 세우는 등 연일 공방이 뜨겁다.
강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기업 투자 위축을 해결하려면 대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으론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기업이 채용을 많이 하려 해도 더 뽑을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민주를 언급하며 “대기업을 울타리에 가둬두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청년 취업을 늘리자고 하는데 대기업에 족쇄를 채운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데에 해결책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구조조정을 해서 장래성 없는 기업은 줄이고 신성장동력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책은행이 적극 도와줘야 한다. 원샷법을 늦게 통과시켰는데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 환경을 완화하는 데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질적인 규제완화도 내세웠다. 그는 “중앙정부가 현장에 내려가 규제개혁이 실제로 이뤄지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협력해서 대기업도 덕을 보고 벤처기업도 살아나는 생태계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공정거래법 개정도 언급했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손자회사로 인수할 때 100% 지분을 확보하도록 한 현 공정거래법을 개정,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해주면서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가 허용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의 진단은 다르다. 대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건 해법이 아니라는 진단이다. 김 대표는 이날 경남지역을방문해 “현재 여당 경제정책의 골간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 역시 새누리당을 직접 언급하며 “대기업을 지원하면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건 10여년 전부터 계속 듣던 얘기”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낙수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기업의 투자 위축은 대기업에 맡겨선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대기업이 유보소득이 있어도 투자하지 않는다.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주니 기업 유보소득만 늘어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라도 국민도 돈이 없고 기업만 돈이 있는 나라가 됐다”며 “포용적 경제성장을 하지 않으면 사회 혼란으로 경제 효율도 가져올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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