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인 내년부터 본격 적용 여야 공방 치열 세목 결정·얼마나 올리느냐 놓고 입장 팽팽 전문가 “증세논의 국민 동의가 우선돼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증세를 둘러싼 논란이 경제정책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이 대선의 해인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는 점에서 여야 간 한치 양보없는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지난 2008년 이후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향후 복지지출 증가와 성장동력 확충 필요성을 감안할 때 증세에 대해선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일부 공감하고 있다. 다만 ‘어느 세목을 언제, 얼만큼 올리느냐’를 놓고 정부ㆍ여당과 야당간의 입장차가 팽팽하다.

▶韓 조세부담률 OECD 최하위=조세부담률은 경제 규모(명목 국내총생산)에 견준 국민 세부담(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가리킨다. 조세부담률이 18%라는 것은 한 해 동안 국민(법인 포함)이 100만원을 벌었다면 18만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17.4% ▷2005년 17.8% ▷2006년 18.6% ▷2007년 19.6% 등으로 올랐다. 반면, 감세 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때 18.7%까지 떨어졌다. 그 뒤 박근혜 정부(2013~현재) 들어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의 정책이 이어지면서 ▷2013년 17.9% ▷2014년 18.0% ▷2015년 18.5% 등으로 상승세다. 박근혜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증세는 없다’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점차 키우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26.1%ㆍ2014년 기준)보다 8.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세부담이 낮은 만큼 어느 정도는 증세를 할 여력이나 필요성이 있지만, 당장 증세를 할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란 점이 부담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채무=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ㆍ군인연금의 미래 지급액(연금충당부채)을 포함한 국가결산 총 부채는 1284조8000억 원, 국제 비교가 가능한 공식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결산 총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인 국가채무에 연금충당부채와 공기업의 부채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국가 살림살이 결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늘어난 점이다. 관리재정수지란 정부의 재정 수입에서 지출을 뺀 뒤 미래를 위해 쌓아놔야 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흑자를 제외한 금액이다.

지난해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38조 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43조2000억 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컸다. 2010년 13조 원으로 줄었던 적자규모는 ▷2012년 17조4000억 원 ▷2013년 21조1000억원 △2014년 29조5000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재정수지가 만성적 적자를 보이면서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으로 복지지출은 2014년에 사상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런 추세라면 2060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57.9%까지 증가해 OECD 회원국 중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 그나마 복지 제도를 더 늘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결과다.

▶증세, 국민의 동의가 우선돼야=전문가들은 증세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동의라고 조언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세를 하려면 재정적으로 얼마나 해야하는지, 왜 해야하는 지가 정해져야한다”면서 “국민들이 어느 수준의 복지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할 것 인가의 합의가 먼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는 “복지재원은 늘어나는 반면, 정부는 증세하지 않으려고 보니 재정적자만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는 국민에게 공평과세를 펼치겠다고 증세에 대해 동의를 먼저 구해야한다”면서 “증세는 소득 및 기업양극화가 심한 상태이니가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증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 그러나 지금 경기가 워낙 나쁠 때라서 이럴 때 증세정책은 기업도 싫어하고 근로자들도 싫어할 수 밖에 없다”면서 “증세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먼저 이해를 구해야한다. 즉, 워밍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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