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점검, 지적측량 병행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2025년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구가 보유한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으로, 토지 4600여 필지와 건물 327건, 지식재산 등 무형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이 해당한다.
조사는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적 장부를 상호 비교·분석해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과 장부상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종합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용산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2500만원을 포함, 총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토지이용 현황조사와 현장 점검, 지적측량을 병행해 공유재산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빠진 공유재산을 새롭게 발굴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정비하는 한편 불법 점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와 재산관리대장을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정비하고, 숨은 재산을 적극 발굴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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