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10·15 부동산 대책, 교통체증에 ‘차 사지 말라’는 정책”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7일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고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개최된 세 번째 현장 간담회에서 “서울은 차가 많아서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집을 팔고 싶은 국민도, 집을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버렸다”며 “이곳 용인 수지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라고 했다. 수지구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함께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12곳 중 한 곳이다.

장 대표는 “규제를 빗겨간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지방 핵심 지역에서는 들불처럼 풍선 효과가 번지고있다”며 “공급이 급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최근 출범한 정부의 ‘부동산감독 추진단’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거래는 곧 투기고, 실수요자도 투기범으로 보는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지 않고, 국민의 노력을 백안시하지 않고, 정권의 잘못된 시선부터 바로잡으면서 주택 정책의 기본부터 바로 세워 나가겠다”며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제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는 지난달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 노원구의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정부 대책에 따른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조합원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같은 달 28일에는 마포 서울청년센터에서 부동산 간담회를 열고 이번 대책이 청년 주거에 미칠 영향을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