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정부 들어 공급 느려져”·한병도 “野 주택공급 법안 발목”

[헤럴드경제=주소현·이우중 기자] 여야는 12일 주택 공급 속도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충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안정화하려 노력했다”고 공격했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는 건 오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의 표리부동”이라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하면서도 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른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월세난을 만들고 가격만 상승시키고 전 정부를 탓하는 건 비양심적”이라며 정부여당을 조준했다.

장 대표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강조했다. 그는 “당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게 현실적”이라며 “공공 주도 공급만 늘리려하는데 주택공급 대부분은 민간에서 책임진다. 다 막고 공공 주도 확대를 말하는데 국민이 원하는 건 아무 곳에나 지어놓고 살라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부의 주택공급은 2030년에도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며 “결국 국민이 요구하는 수요와 맞지 않는 집을 공급하고 들어가 살라는 정책 방향을 잡고 있어서 황희 의원과 같이 ‘버스를 개조해 공급하겠다’는 인식을 가진 것”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황희 민주당 의원은 네덜란드의 ‘보트 하우스’를 본뜬 ‘버스 하우스’를 제시했다가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사과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주택 공급 부족 배경으로 전임 정부와 오 시장 서울시정에서 공급 속도가 늦어진 점을 꼽았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설익은 공약으로 1000만 서울시민을 우롱한 오 시장이 이제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에서 총 31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비사업의 평균 사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 이후부터 착공까지 수많은 갈등과 난관을 예상했을 때 과연 실현할 수 있는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1년이 다 되도록 국민의힘의 몽니에 발목잡혀 있다”며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급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해 정부와 함께 시장 안정화 대책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과 지방정부,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낡은 규제는 최대한 합리화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해 정비사업을 포함한 공급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