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국비 7조863억… 역대 최대에도 ‘국회 증액’ 과제 남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역대 처음으로 7조원대 국비를 확보했다.

다만 인천시가 당초 정부에 요구했던 주요 사업 상당수가 감액되거나 반영되지 않아 최종 국비 확보까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인천시는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인천 관련 국비 7조863억원이 반영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액 6조4735억원보다 6128억원, 9.5% 증가한 규모다. 당초 시가 세운 목표액 6조9천억원보다도 1863억원 많다.

국고보조사업은 6조141억원으로 전년보다 6천449억원 증가한 반면, 국가직접사업은 1조72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21억원 감소했다.

인천시는 연말 보통교부세까지 더해질 경우 실제 인천으로 유입되는 국비 규모가 8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정부안에는 박찬대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ABC+E’ 전략과 교통망 확충,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사업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거점 조성과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 등에 88억원이 반영됐다. 바이오 분야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교육사업에는 132억원이 편성됐다.

문화·콘텐츠 분야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에는 25억원, 에너지 분야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에는 1263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상당한 재원이 투입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건설에 3662억원, 계양~강화고속도로 건설에 2032억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에 440억원, 서창~안산 고속도로 건설에 330억원 등이 정부안에 포함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689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259억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186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지난 7월 박찬대 시장이 정부에 직접 건의했던 사업 가운데 인천발 KTX 잔여 공사,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 미래 커넥티드카 지원사업 등이 정부안에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지원에도 750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역대 최대’라는 성과만으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GTX-B는 인천시가 6562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3662억원만 반영됐다. 계양~강화고속도로 역시 시 요구액 4440억원보다 2410억원 적은 2030억원에 그쳤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도 시 요구액 1014억원에서 264억원 줄어든 750억원이 반영됐다.

인천시가 요구한 주요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7개 사업은 정부안에서 아예 빠졌다.

행정체제 개편, 광역버스 지원, 양자바이오 사업, 축구장 전광판, I-Food 파크, 해양수산 진흥원, AI 기반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이 대상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역시 왕길과 남동1유수지 사업 가운데 왕길 사업만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국비 확보전은 이제 정부안 확정이 아니라 국회 심의가 본게임이 될 전망이다.

시는 이달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를 진행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들과 협력해 감액·미반영 사업의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GTX-B와 계양~강화고속도로 등 대형 교통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 상황과 국비 집행 여건 등을 면밀히 따져 국회에서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찬대 시장은 “인천의 핵심 전략인 ABC+E와 교통 인프라, 인천e음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민생과 미래 성장동력을 다지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