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AI, 쓰는 법보다 맡겨도 되는지 물어야”… 안도현 박사 ‘AI 정책학’ 출간

[헤럴드경제=이홍석 기자]생성형 AI가 행정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빠르게 파고드는 가운데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넘어 ‘어디까지 맡길 것인가’를 다룬 정책 총론서가 출간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직자 출신인 안도현 과학기술정책학 박사는 ‘AI 정책학: 생성형 AI 시대의 국가전략·공공정책·거버넌스’를 발간했다.

책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AI가 내린 결정을 정부와 기업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오류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AI에 의해 영향을 받은 시민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보장되는가다.

현재 정부 차원의 공무원 AI 교육은 프롬프트 작성, 보고서 요약, 민원 답변 초안 작성 등 AI 활용법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안 박사는 AI를 ‘잘 사용하는 능력’만으로는 행정과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기술 도입 속도가 아니라 제도라는 것이다. 책은 미국·EU·중국 등 주요 8개 국가와 지역의 AI 정책을 비교한다.

미국은 기술 도입에 무게를 두고 EU는 규제를 중심으로 접근하며 중국은 기술 표준을 통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AI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AI를 바라보는 관점도 세 갈래로 나눴다. AI를 규율해야 할 대상이자, 행정을 위한 통치의 도구이며 국가전략을 둘러싼 환경으로 동시에 접근한다.

총 7편 12부 66개 장으로 구성된 책에는 AI 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책임 법리뿐 아니라 산업별 AI 전환(AX), 정책 설계와 평가, 자동화된 행정처분과 적법절차 등 AI 시대에 실제 정책 현장에서 부딪힐 문제들이 담겼다.

또 10편의 사례연구와 52편의 이론적 분석, 12종의 실무 부록도 포함됐다.

안 박사는 특히 AI 시대 정부의 경쟁력은 기술을 얼마나 빨리 도입하느냐보다 기술을 적법절차와 평등, 책임성이라는 원칙 안에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저자 안 박사는 기업과 정부를 오가며 26년간 기술과 제도의 접점을 경험했다. 현재 IRO 대표이사 겸 CAIO(최고AI책임자)와 Stanton University AI Policy 겸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지방서기관으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경력도 있다.

안 박사는 앞으로 AI 정책과 거버넌스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공무원 AI 교육 확대와 공공기관의 AI 거버넌스 조직 신설, 기업의 규제 대응 수요가 맞물리면서 AI 기술뿐 아니라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는 인력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