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3010억원 ‘역대 최대’…AI 서비스에 2500억원 집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이 직접 정부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이 내년 3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137억원에서 22배로 불어난 규모다. 특히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만 2500억원이 배정됐다.

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21개 사업, 3010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올해 9개 사업, 137억원과 비교하면 사업 수는 12개(133%) 늘었고 예산은 2873억원(2097%) 증가했다. 2018년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산액 기준 역대 최대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에도 의견을 내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국민주권재정을 실질화한다는 취지로 제안 범위와 참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신규 사업 발굴이 중심이었지만 올해부터 신규 사업뿐 아니라 기존 사업의 지출효율화 방안까지 국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참여예산 제안·심의를 담당하는 국민참여자문단도 기존 300명에서 600명으로 두 배 늘렸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 선발도 추가했다.

각 부처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을 토대로 국민참여예산사업을 발굴했다. 국민참여예산단과의 사업설명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43개 사업, 3813억원을 요구했고, 기획예산처가 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내년 국민참여예산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이다. 예산은 2500억원으로 전체 국민참여예산의 약 83%를 차지한다.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맞는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민 AI 활용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의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에도 199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노동부의 ‘일자리이음프로젝트’에는 90억53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규모 축사 내재해·안전 지원’에는 56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생활과 밀접한 사업도 포함됐다. 기후부는 국립공원과 공원별 주요 명소를 방문할 때 스탬프를 찍고 디지털 스탬프투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공원 스탬프투어 운영’에 13억원을 편성했다. 재경부의 ‘청년참여형 국유재산 리디자인 사업’에는 5억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 경찰청의 온라인 집회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노동부의 중장년 경력이음지원, 기후부의 온실가스 줄이기 및 탄소중립 홍보 캠페인, 농식품부의 동물복지축산컨설팅 시범사업 등이 국민 제안을 통해 정부안에 포함됐다.

올해 처음 도입한 ‘지출효율화 국민제안’도 실제 예산 절감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제안이 2027년도 정부예산안 지출구조조정 과정에 일부 반영됐다. 병사 복무기간 단축 등에 맞춰 피복 보급기준을 효율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참여 방식도 확대됐다. 온라인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고 제안 메뉴를 확대하는 한편, 취약계층·현장 근로자 등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의견 수렴 창구를 넓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참여예산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7년도 정부예산안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상시 제안할 수 있다.

50대 재취업 돕는 제도인데...실제 참여율은 28%, 왜? - 헤럴드경제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864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