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수사권 10월 2일 독립…자체 지휘체계 구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월 2일 노동감독관의 수사권 독립을 앞두고 자체 지휘체계를 구축한다.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의 노동사건 수사규칙도 마련한다.

노동부는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수사권 독립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노동기준 분야 감독부서의 부서장·팀장이 참석한다. 본부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수사체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방청·지청별 자체 수사 지휘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수사매뉴얼과 ‘노동사건 수사규칙’(가칭)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노동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급별 맞춤형 사례 중심 교육도 강화한다. 교육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감독관 전문교육기관은 내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역별 설명회는 17일 서울·중부·경기권을 시작으로 18일 대구·부산권, 21일 대전·광주권 순으로 진행된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독립은 노동감독관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안전하고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