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前대북대표 “트럼프 평양행도 가능…한국, 중요 역할 해야” [1일1트]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진단, 북미대화 재개 과정에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현지시간) 미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비건 전 대표는 이날 NK뉴스를 운영하는 코리아리스크그룹 주최로 인천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에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비건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고 김 위원장도 문을 닫지는 않은 상태라면서 북한이 11월 초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또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비건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28∼2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서 그런 만남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건 전 대표는 한반도에서의 지속적 평화 달성에 있어 한국이 중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대화가 진행될 당시 실무 수준과 정상 수준 모두에서 한국이 포함되도록 매번 노력했다면서 “결국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한반도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합의되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으로 관련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누구도 (한국보다)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 한국이 향후 외교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톱다운’이라 불리는 하향식 외교를 추진하면서 동맹인 한국과의 조율을 건너뛸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건 전 대표는 “우선순위의 분명한 설정 및 동북아 동맹과의 가급적인 조율을 통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계기로 북한의 핵 증강을 늦추거나 동결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안보·안정을 증진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회담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인센티브와 상호 양보의 조합을 모색하는 조용하고 지속적인 외교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한반도 전문가 의견을 빌어 비핵화는 최종적 목표로 남겨두되 초반부터 비핵화를 북미 간 합의에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건 전 대표는 1기 행정부 시절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교환을 북한과 집중 협상했다. 그러했던 그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려 비핵화를 추후 목표로 미뤄두고 현실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인식을 내보인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다만 비건 전 대표는 이같은 대북 접근이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핵비확산 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미국이 동맹에 대한 방어 공약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건 전 대표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패배 가능성을 숙고해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을 깊게 담글수록 러시아가 패배한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적대적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비건 전 대표는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 실무협상을 진두지휘하며 한국 정부와 소통했던 인사다.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북미 간 마지막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도 비건이었으며 이후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