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날선 ‘김지용 인청’…정치검사 질문에 金 “윤석열·한동훈”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윤채영·이우중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렸다. 과거 검찰개혁 반대 이력과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됐던 가운데 김 후보자는 “표적수사와 먼지떨이식 수사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형사사법개혁의 결실인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휘·감독하여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 검증과 검찰개혁 의지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동참한 이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사건 처리와 관련해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여권 내 갈등으로 중수청이 ‘졸속’으로 출범하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친문(친문재인)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 검찰이 단합한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후보자는 당시 고검 차장으로서 명백한 결재 라인에 위치했던 사람이었다”며 “‘내가 결재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자세와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당시 기소에 반대하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도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 개혁을 열망했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실현해야 하는 자리”라며 “그런데 김 후보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에서의 집안싸움으로 인사청문회조차 이렇게 늦게 열리게 된 점이 의아하다”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당 대표 선거 때도 이 정도의 갈등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수청이 이렇게 준비 없이 출발해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한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 의원이 ‘정치검사 1호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느냐’는 질의에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데에는 제일 첫 번째”라고 답했다. 이어 ‘그 다음에는 누구를 뽑느냐’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윤석열과 그쪽 관계된 분들”이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이 ‘한동훈 의원도 들어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진 이광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경위와 관련 “징계 반대에 서명한 것은 절차적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을 뿐 집단 반발에 동참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서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 운영 매뉴얼과 등의 자료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과거 대검찰청이 국회를 대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를 묵과하면 중수청은 그냥 검찰청 시즌2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김 후보자의 상훈 내역 등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당연히 제출해야 할 자료들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채영·이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