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멀다하고 터지는 스토킹 범죄…경찰, 내년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한 [세상&]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경찰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년 ‘여성청소년안전국’을 신설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관계성 범죄 대응체계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9일 “관계성 범죄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경찰이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률적 미비점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보완하겠다”며 “현장 경찰관들이 소신 있고 당당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확보에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여성청소년안전국 신설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는지를 묻는 서면 질의에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됐고 증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2027년 내 직제 개정 등을 거쳐 여성청소년안전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관계성 범죄 시나리오 교육과 위치추적장치 탐지 전문용역 예산이 새롭게 반영됐다.

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경찰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해자 격리시설 제공과 여성청소년 분야 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여성청소년안전국은 현재 생활안전교통국 산하 여성청소년 기능을 별도 국으로 독립·승격하는 조직이다. 기존 여성안전기획과와 청소년보호과에 범죄피해자보호과를 더해 3개 과로 구성된다.

핵심은 범죄피해자보호과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총괄하고, 피해자 안전조치와 위험성 진단 등을 담당한다.

김 후보자는 앞서 지난 6일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심의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에게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이나 현장 매뉴얼등을 정비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말한 바 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