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보다 안정에 초점 임대시장 단기급등 우려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정책은 부양보다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별로 양극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월세 시장과 관련해서는 단기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금융 규제를 강화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집값 안정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 보유세 인상 등의 카드도 있다. 임대주택 시장 관련해서는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시장 여건에 이런 정책들이 더해지면 새 정부 하에서의 주택시장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79만 가구에 이를 정도로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 수도권, 부산, 강원 등을 제외하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다. 금리 인상기라는 점도 집값에는 부담이다.

다만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약세를 방어하고 있는 일부 지역의 강세는 한동안 유지되면서 양극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서울이나 개발 이슈가 세종, 강원 등 일부 지역의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 이슈로 집값이 많이 뛴 서울 강남의 경우 내년 부활이 예고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 여부에 따라 명운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어떤 강도와 속도로 실현되느냐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공급 과잉 이슈에 대한 대책으로 택지공급 조절이 진행되고 있고,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집단대출 규제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시장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의 펀더멘탈에 따라 정책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 주택 시장은 올해 하반기에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서울 지역에서는 재건축ㆍ재개발로 올해 하반기부터 이주하는 수요가 5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서 이주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없어 인근 신도시까지 전셋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올해는 통상적으로 서울 지역의 전셋값이 올랐던 홀수해라는 불안 요소도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의 시행은 전셋값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제도 시행 전에 미리 한꺼번에 전세금을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세입자에게 재계약 권한을 주는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전세 물량 감소를 불러온다는 우려가 높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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