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넘어 편성 불투명 시장선 추경 감안 2.8% 예상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추경 딜레마’에 빠졌다.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추경 효과를 전망치에 반영할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추경을 고려해 한은이 전망치를 2.8%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7월 기준금리 및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0.25%포인트 인하된 이후 13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보다는 한은의 경제성장 수정 전망치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로 0.1%포인트 상향조정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추경 등을 반영해 연 2.8% 수준으로 전망치를 또 한번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출과 투자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에 추경에 따른 내수 경기 부양 효과가 떠받쳐주면 성장률이 0.2%포인트 이상은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국회가 정쟁으로 공회전하면서 추경안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수출 호조와 설비ㆍ건설투자 증가로 경기 개선에대한 기대감이 뚜렷하지만, 고용이나 내수가 완전한 회복을 하지 못하다 보니 일자리 추경을 통한 소비 진작이 하반기 한국경제의 최대 변수가 됐다. 하지만 아직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언제 편성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성장률 전망을 해야 하는 한은도 입장이 곤란해졌다. 내수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추경까지 통과하지 못하면 경제 성장의 방향성에 대한 조정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이 이미 시장에 성장률 상향에 대한 신호를 보내며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추경이 무산되면 경제성장에 대한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은에 커다란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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