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채용비리’ 강원랜드는 공기업 변경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반면 채용비리로 논란을 빚은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공운위는 SR, 공영홈쇼핑 등 9개 신규지정하고, 1곳을 공기관에서 해재했다. 또 관리 내실화 필요성에 따른 6개 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공공기관은 총 338개로 전년 대비 8개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이 35개, 준정부기관이 전년 대비 5개 증가한 93개,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3개 증가한 210개로 구성됐다.

김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1단계 개편에 이어서 2단계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절대평가 강화, 성과급 지급비율 등 공공기관의 경영 관리, 평가 등 모든 제도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운위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일단 내년으로 미뤄졌다. 공운위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인 것을 감안해 지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에 대해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 참여하는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산은과 수은의 경우 역시 산업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에 신속한 대응을 이유로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하지만 이들 역시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사외이사 선임 때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등 공기업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행실적을 공운위에 보고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