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제일주의, 경유계약 빈번 내부통제 안되고 교육도 부족 문제시 책임은 ‘몽땅’ 보험사에 “규모 맞는 법적의무 부과해야”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GA(법인대리점)의 시장지배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설계사 관리 소홀로 불완전판매율도 함께 급등세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GA도 영업 규모에 걸맞은 법적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생ㆍ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GA 소속 설계사 수는 21만8292명으로, 전년보다 9.8% 증가했다.

반면 각 보험사에 속한 전속 설계사는 지난해 18만8958명으로 6.9% 감소했다.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형사들 탓에 생보사 설계사가 전년보다 10.1%(10만6989명) 줄었으며, 손보 역시 2.4%(8만1969명) 감소했다.

GA는 대형화 추세다. 설계사 500명 이상 GA는 2014년 말 37개에서 지난해 56개로 51.2% 늘었다. 웬만한 보험사보다 설계사 수가 많은 3000명 이상 보유 GA도 10개에서 13개로 증가했다. 신계약 중 GA가 차지한 비중도 35%에 달한다.

그런데 2017년 상반기 기준 GA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은 0.20%로, 판매 채널 중 가장 높다. 같은 기간 전속 설계사는 0.13%, 개인대리점과 방카슈랑스는 각각 0.05%와 0.04%에 그쳤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들도 GA 소속이 가장 많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4~2016년 보험사기 피해액의 52.8%(37억4000만원)가 GA 소속 설계사와 연관이 있었다. 손보(31.7%)나 생보(10.6%) 등 전속 설계사를 합친 비율을 훌쩍 뛰어 넘는다.

이처럼 GA 판매채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취약한 내부 통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GA는 보통 중소형 대리점간 연합체로 운영된다, 구조적으로 본점의 통제 기능이 약하다. 또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체계나 교육 인프라 등도 열악해 설계사의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수수료 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이 정착되면서 부실 판매 가능성이 더 커졌다. 높은 수수료를 받으려고 보험계약을 다른 대리점에서 사오거나 계약자나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계약 및 경유계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높은 선지급 수수료와 경쟁적인 ‘설계사 빼가기’로 계약자 관리가 잘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GA는 하지만 부실판매에 따른 민원이나 보험사와의 분쟁 등에는 어떤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보험업은 누가 보험계약을 모집했더라도 불완전판매로 계약자에게 끼친 손해는 1차적으로 보험사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상여력이 작은 GA들에게 입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GA의 규모 및 시장지배력이 커진 만큼 이에 걸맞은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이나 호주, 미국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보험 모집인에 상담이나 설명의무 등과 함께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주고 있다”라며 “보험 판매채널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면 대형 GA에 대해서도 시장 지위에 걸맞은 합당한 판매자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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