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기준금리 큰폭 조정 가능성 낮다”

생산성 향상 위한 재정 강조 ‘시장서 환율 결정’원칙 자신 연임 후 한은 내부혁식 예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현재의 경제 상황과 성장 전망에 비춰볼 때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진단을 내렸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취임식 직후 출입기자들과 가진 다과회에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할 때와 금리정책 여력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를 조절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기준금리가 5%까지 갔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도 3% 수준으로 보고 있다면서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조정 외에 다른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 총재는 “경제를 살리면서 금융안정은 지켜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된다”면서 “주된 정책이 금리지만 다른 더 중요하게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정부는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말고 재정 확장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관련해 이 총재는 “우리가 환율을 타기팅(조작)한 것은 아니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급적 지켜왔다”고 해명했다.

이 총재는 “우리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한때 1000억달러를 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7%를 넘었다”면서 “보통 학계에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3% 이내면 양호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국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은 내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생산성, 효율성 향상도 중요하다”면서 “각 부서에서 걷어내야 할 비효율을 찾도록 하겠다. 인사도 하부에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4년 전 취임하며 만들었던 경영개선 태스크포스(TF) 같은 별도의 TF 없이 각국이 자율적으로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