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보릿고개] 고용의 질 차치하고 숫자 맞추기 급급…공공 일자리만 매달리는 정부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곤두박질치는 고용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다급해진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하자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냉담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늘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맞물려 지나친 숫자 맞추기에 골몰한 나머지 단기고용까지 마구잡이로 늘린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내놓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지원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행정업부 지원 인력 등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연말까지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조사, 전통시장 환경미화, 농어촌 생활정비 등 이른바 ‘질 나쁜 단기 알바’로 불리는 고용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이같은 계획에 야당에서 비판을 쏟아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질 좋은 일자리, 항구적 일자리냐는 지적은 알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식으로라도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처럼 공공 일자리에 매달리고 있는 정부의 대책은 각종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일자리를 사실상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숫자에 매몰돼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국정감사를 통해 고용세습으로 도마에 오른 공공기관 정규직화 문제 역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의 역효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가속도를 내고 있다.

마구잡이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놓으면 후에 닥칠 이들의 정규직화 전환 요구가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놓고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침체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공공부문의 단기 고용을 늘리는 등 현재 상황만 극복하려는 단기대책을 남발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