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기업규제 정책 바꿀 ‘청년실험’

청년정책학교 1기 24명 수료 4차산업 ‘창조성과 협력성’ 교육 경제분야 등 미래리더 육성 목표

“규제를 모조리 찾아내도 그밖에, 또는, 단 등 예외조항이 너무 많아서 내가 하는 사업이 규제에 걸리는지 안 걸리지 나 자신은 물론 담당 공무원도 모르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규제와 규제요소를 통합해서 찾아내는 인공지능 비서 ‘규제로봇(lawbot)’ 시스템을 고안해봤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양재동 교총회관. 청년정책학교 1기 24명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팀별 연구와 발표, 질의응답, 첨삭지도로 진행된 이날 수업의 주제는 ‘규제정책’.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전 계원예술대·전주대 총장)과 이민화 KAIST 교수가 학생들의 발표를 지켜본 뒤 멘토로서 총평과 함께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고 있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른 청년정책학교 1기 졸업생 24명이 11∼25일 2주간의 교육훈련을 마치고 배출됐다. 진영간 난투극 수준인 현재의 우리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참여 학생은 여야 각당 청년위원회 위원, 스타트업 창업자 등 다양성이 특징. 이념과 정파적 이해관계란 한계를 극복하고 균형적인 식견을 가진 미래 리더를 길러내는 게 학교의 목표다. 특히,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보는 능력을 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남식 회장은 “현재 정치진영에선 국가적 장기비전이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기조가 바뀐다. 그건 집권당의 비전이지 국민의 비전이 결코 아니다”라며 “핀란드의 경우 30년 정도의 장기비전으로 정책기조를 유지해나간다. 객관적인 한국의 미래비전을 만들어보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민화 교수는 “현재 정치인들은 청책에 대한 지식과 국가비전이 없는 상태로 정치에 입문한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보다는 정파적 이해에 치우친다. 이게 정치영업자들이 판치는 이유”라며 “스웨덴의 경우 정치학교가 전국 곳곳에 설치돼 균형잡힌 정치자원을 공급한다. 정책학교는 미래 한국의 건전한 정치자원을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교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른 각 분야 최고 권위자를 초빙해 주제별 강의를 맡긴다. 매년 겨울·여름방학 기간 2주간 정책리더십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을 모집해 교육이 실시된다. 학교는 매니페스토청년협동조합(진보계열)과 청년정책학회(보수계열) 주관으로 운영된다. 창조경제연구회(KCERN)과 KEB하나은행이 학교 운영을 후원한다. 2기 정책학교 지원자는 오는 여름방학 기간 모집 운영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치역량은 ‘창조성과 협력성’이 그 핵심으로 꼽힌다. 학교는 각 5명으로 구성된 6개 팀이 과제별 연구자료를 발표하고 모두가 함께 공유한다. 교수는 질문을 하고 동료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압축된 학습이 다시 이뤄지며 지식과 지혜를 터득하는 수업방식이다. 청년정책학교는 발제자료-화두-팀 프로젝트-경쟁발표-공유-시민참여-국정 반영-역량 강화의 선순환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교수는 “자기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통해 융합된 사고, 융합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방법론에선 여야가 싸우되 합의되는 방식은 있어야 한다”며 “합의 없는 정책 의사결정과 그 실패에 따른 손해가 너무 크다. 국가미래와 국가이익에 보수와 진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정책학교 1기 정책발표와 수료식이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발표를 지켜본 김종석 의원은 “경제정책은 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의 과도한 이익추구를 제한하고 있다. 사실 정부는 만능이 아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영향평가 개정안’은 발의하고 공론화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