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ㆍ통상ㆍ기술 등 전방위 지원대책 발표 - 업계 “소재ㆍ장비 관세경감 지원 큰 기대”

정부가 이차전지 수출 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관련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국내 생산업체의 배터리셀 생산공정. [헤럴드DB]
정부가 이차전지 수출 지원 방안을 내놓으며 관련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국내 생산업체의 배터리셀 생산공정.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글로벌 무역 여건 악화로 수출시장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차세대 스타플레이어로 이차전지를 지목했다. 스마트 기기,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중국의 저가공세와 일본 등의 기술격차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

4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수출활력 제고방안에는 이차전지 관련 세제ㆍ통상ㆍ금융ㆍ기술 등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전방위 대책이 담겼다.

이차전지 수출 규모는 매년 꾸준한 성장곡선을 그리며 13대 주력수출 품목 중 하나인 가전과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 지난해 이차전지 수출액은 72억3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차에 주로 쓰이는 리튬이온전지는 43억9000만달러로 4년만에 두배 가까이 덩치가 커졌다.

정부와 산업계가 ‘포스트 반도체’로 이차전지를 손꼽는 이유는 이같은 폭발적인 시장 확대 때문이다.

정부 지원대책에 따르면 단기적으론 이차전지 제조용 품목의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수입소재와 설비에 대한 관세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지난해 17개 품목 563억원이었던 할당관세 지원은 올해 28개 932억원까지 확대된다.

또 정부는 아세안 국가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한ㆍ중ㆍ일 FTA 등을 통상채널을 통해 리튬이온전지ㆍ납축전지 등 대(對) 중국 이차전지 품목의 관세경감 등 수출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에도 가속도가 붙게 된다.

전고체전지, 리튬-공기(메탈)전지, 리튬-황전지 등 높은 에너지밀도와 안전성을 겸비한 이차전지 개발에 정부와 업계가 공동보조를 취한다.

그 첫 걸음으로 올 1분기 중 차세대 배터리 원천기술(IP) 확보와 유망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육성 등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차세대 배터리산업 육성 펀드’가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대표 업체들은 공동 R&D사업, 소재ㆍ장비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 11월 1000억원 규모의 펀드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같은 지원방안에 업계의 반응은 환영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차전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와 설비의 관세부담을 절감하겠다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실제로 이차전지 업계는 지난달 산업부와의 간담회에서 음극재와 양극재, 희토류 등 배터리 원료의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관련 이차전지 원천기술 강화로 향후 글로벌 경쟁업체들과의 기술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에도 기대감을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차전지 시장은 반도체 이후 국내 수출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신(新)성장동력임이 확실하다”며 “중국이 희토류 생산 감독을 강화하며 사실상 수출통제에 나서는 등 소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통상지원 대책에 기대감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