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책임져라”…백신피해학부모들, 유은혜 등 50여명 고소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자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책임자 50여명을 고소했다.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와 자녀의 백신 부작용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 5명은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이날까지 학생 6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중증 이상반응으로 계속되는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 관계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소 당사자인 피해 학부모의 자녀들은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겪고 있다.

이들은 회견 후 유 부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4개 부처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17개 시도교육감,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장(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50여 명을 고의살인·중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학인연과 학부모들은 회견에서 “교육부·행안부·식약처·질병청과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임상이 끝나지 않은 백신을 부작용 고지 없이 강제 동의서를 받아 단체 접종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 조 교육감, 이 교육감 등은 고3 백신 접종 후 부작용 피해를 학부모들이 알렸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 부총리와 17개 교육감이 모여 간담회를 열었으나 백신 부작용 피 해학생들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고 오히려 접종을 독려하고 홍보해 ‘백신살인’에 가담했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백신을 부작용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이며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들이 항암치료, 스테로이드, 새로운 부작용으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백신 부작용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학교의 회유와 교사의 외면 등으로 교육부의 치료비 지급 발표 후에도 어떠한 인과관계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맞은 유승수 변호사는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권고’이자 ‘자발적 동의’에 의한 선택이라고 했으나 청소년들은 백신을 안 맞으면 학원이나 도서관도 못 가는 사실상의 강제를 당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청소년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침해·백신살인·중상해를 입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