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에 더’ 서울 안심소득 7월 첫 지급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3월 참여가구를 모집하고, 7월 처음으로 지급된다.

〈헤럴드경제 1월10일자 23면 참조〉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득보장제도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세훈 시장은 22일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자설명회’를 열고 “복지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금의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안심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간단하고, 취약계층만 선별 지원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다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공식 승인을 거쳐 시범사업 모델을 확정지었고, 3월 28일부터 참여가구를 모집해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 간의 정책실험에 들어간다. 다만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기초연금, 청년수당 등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 간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 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받는다.

시는 이번 1단계 공개모집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한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 1단계 500가구 선정은 가구 규모·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가운데 3차에 걸친 과학적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차로 선정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한다. 또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을 선정해 효과 검증도 진행된다.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을 두고 ▷일과 고용 ▷주거환경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 분석한다.

시는 이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우선 업무협약·정기적 학술모임으로 협력을 다지고, 베를린?시카고처럼 관련 소득보장실험을 진행하거나 관심 있는 각국의 도시·연구기관·학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가칭)’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매년 총회 개최와 정보교류·연구 협력·공동 학술 발표 등 다자간 경험을 공유해 새로운 제도 마련에 대해 전 세계와 함께 고민해 나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여 년 간 정부와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디지털 전환과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세계 인류 복지사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