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입법폭거 멈추라”…운영위 소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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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수완박법안 처리 멈추라 촉구

29일 운영위 소집도 ‘거부’… “입법 폭거” 맹비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입법 폭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법안 통과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끝내 이대로 법을 강행할 경우, 수사공백은 물론이고,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 입게 될 과잉,부실 수사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냐”며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드린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이 이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갖는다면 오늘 운영위 단독 강제소집이라는 또다른 입법독재를 즉시 멈추라”며 “국회 운영은 간사간 일정 협의가 원칙이고, 민주당이 국회의장 합의안을 파기했으며,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뜻을 역행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운영위 소집과 관련 “운영위 소집 자체가 안 되어 있다. 우리 당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운영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우리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원내수석부대표가 운영위에 가서 잘못된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는 해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국민투표법 자체가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은점 때문에 8년 전 헌법불합치 판정 받았다. 우리 당에선 이미 국민투표법 개정안 나와있는 것 있지만 이번에 다시 법 개정안 준비해야되는 상태”라며 “법 개정안은 마련되는 즉시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하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단 성명 전문

■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의 입법폭거와 적반하장을 멈춰주십시오.

민주당은 지난 법사위에서, 명백한 절차적 오류와 위법을 통해

‘검수완박’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통과시켰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처리시켰는지, 국민들은 물론,

해당 의원들조차 무슨 법안이 통과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과 혼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같은‘민주당의,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만의’ 입법폭주 속에서

민주당 원안, 국회의장 중재안, 법사위용 민주당 수정안,

그리고 본회의용 민주당 셀프수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민주당에 의해 국회의장 중재안은 파기, 원천 무효화되고

중대범죄수사청 등 검찰 수사권 대안은 실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