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양성부터 규제혁신까지…與, 반도체 ‘풀세트’ 대안 만든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따라 반도체 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정책·입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TSMC)를 보유한 대만의 인재 육성 방안과 이스라엘의 국방 연계 인력 양성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사업의 특성에 맞게 ‘투자시 세액공제’도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근간’이라 공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성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문에서 “대만은 15년 전 시스템 반도체 발전을 위해 일부 대학에 20여명의 교수를 투입했고, 대폭적으로 학생들을 증원해 현재 TSMC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산업체와 대학, 정부가 함께 나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이스라엘의 ‘탈피오트(talpiot)’와 같은 국방과 연계된 인력 양성 제도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 주도의 연구과제 확대로 기존 교수의 반도체 분야 연구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반도체 교육에 수반되는 고가 장비 및 시설 구축 예산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피오트’는 이스라엘 군의 과학기술 전문장교 양성 프로그램으로, 군 복무중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제대 후 산업현장에 투입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렸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산업기준 20%를 차지한다. 다른 산업의 경우 해외공장들이 많이 이전한다. 그런데 대부분 국내에 위치한다”며 “고용인력이 가장 많은 산업이 반도체다. 경쟁력을 갖추며 공장을 증설해야 하는데 규제가 심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해법 내놓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반도체 육성전략’에 힘을 보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피력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다. 반도체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토론회 일정 역시 윤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있은 후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시설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특례법도 발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투자비용에 해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도 지난 1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교육부 차원에서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21개 첨단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여건을 확보해야 정원을 늘릴 수 있었으나, 이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이 개혁 방향이다. 국무조정실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당 분야의 인력 양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