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경제인 위주 포함 전망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특별사면·감형·복권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시작했다. 윤석열정부 첫 사면 대상에는 민생 사범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기사 4면

법무부는 9일 11시부터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한 후 한동훈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대통령에게 상신(上申)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 사면은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 후 발표가 유력하다.

이날 사면심사위는 당초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집중호우에 따른 상황을 고려해 2시간 늦춰졌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한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틀에 걸쳐 열리는 게 보통이었지만 이번엔 하루 심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윤석열정부 첫 사면은 일반 형사범과 함께 경제인 위주로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 대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민생사범과 경제인에 초점을 맞추면서 당초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정치인들 상당수는 이번 사면에서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면’ 또는 ‘특사’라고 지칭하는 특별사면·감형·복권 모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윤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