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헌법재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콘퍼런스 개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오후 헌법재판연구원·한국헌법학회·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헌법재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규범의 적용·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인권규범 인식 제고 및 헌법재판’을 주제로 한 첫 번째 회의는 최정인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다. 국제인권규범의 국내법상 지위와 특징, 헌법재판 적용에 대한 법사회학적 접근방식이 제언된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박종현 국민대 법학부 교수가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규범의 활용’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서 헌법재판 결정례 분석과 국제인권규범의 체계적 적용방안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국제인권규범이 국내에서 더욱 폭넓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지속해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